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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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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류호정 의원, 22대 총선 ‘분당구 갑 출마’ 선언[분당=열린정책뉴스] 지난 2월 28일 개혁신당 분당구 갑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인 류호정 의원이 분당구 갑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로써 분당구 서현동, 이매동, 야탑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이 선거구인 분당구 갑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과의 빅매치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류호정 의원은 1992년에 태어났고 ‘1기 신도시 분당’에 시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것도 1992년이라서 본인과 분당은 동갑이라고 소개했다.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서 학업을 마치고 첫 사회생활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분당에서 배우고, 일했으며, 노동운동을 만나 정당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해 제21대 국회의원이 되는 동안 분당에서 먹고, 자고, 살아왔다고 선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보수와 진보의 단선적 구분과 적대적 진영 정치를 지양하고, 절제와 공존을 통한 문제 해결 정치를 지향하며 제3지대 신당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분당, 2기 신도시 판교는 그야말로 그들 시민의 꿈이었지만, 길게는 30년, 짧게는 20년이 지난 지금, 살기 좋은 분당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도시가 오래됐기 때문만은 아니며, 이는 정치의 ‘낙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물론이고, 분당구 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주로는 2번당, 때로는 1번당이 장악했기 때문이고, 주권자인 분당 시민이 아니라, 권력자인 대통령과 당대표의 눈치만 보는 지긋지긋한 양당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분당의 최대 화두는 재건축이며, 제3의 선택지, ‘개혁신당 류호정’이 분명한 대안으로 명품 도시 ‘분당 판교’를 리뉴얼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분당 시민은 반신반의하는 상황에서 선언에 불과한 재건축 약속이 아니라, 실제 추진을 위한 재건축 대책을 공약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당시 판교구 운중2동은 ‘대장동’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라면서 행정 대개편 추진을 통해 50만에 육박하는 분당의 행정 수요에 발맞춰 분당구를 ‘분당시’로, 판교동과 삼평동, 백현동과 운중동을 ‘판교구’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당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1기 신도시 분당의 도시계획에 따라 분당구청 앞 잔디광장에 분당시청을 짓고, 적절한 유휴부지를 찾아 판교구청을 짓겠다고 공약하였다.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이광재 의원을 빗대서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대결 구도라고 정리하면서 이순(耳順)의 나이를 넘거나 다다른 두 분 정치인은 사회적 이력만큼이나 정치적 업적이 있는 분들과 벌어질 경쟁이 걱정이고, 동시에 설레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남긴 성취만큼이나 앞으로의 한계도 뚜렷하다며, 민주화도, 노무현의 시대도 지났고, 정보화도, V3의 신화도 옛말이라며, 두 인물이 가진 경력에서 ‘피크’는 한참 지났고 2024년의 분당이나, 2028년의 판교에 필요한 새로움과 참신함도 없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새로운 도전을 마다하지 않는 용감함이 류호정의 경쟁력이라며, 명품 도시 분당 판교의 리뉴얼을 위해,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 류호정에게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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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 개최[정책포럼=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월 2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포럼은 섬유산업이 미래 성장잠재력이 높은 첨단 산업임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섬유산업혁신포럼」은 고부가가치 첨단 미래산업인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난해 7월 홍석준 의원이 창립한 의원연구단체이다. 국회섬유산업혁신포럼의 대표의원인 홍석준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섬유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축이며,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는 섬유산업의 역사라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섬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는 등 더욱 노력해야 할 때”라고 하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섬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이상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섬유패션 산업이 어렵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나빠지고 있다”라며, “지속가능 전환을 위한 소재 및 공정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도 순환경제에 대응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 정경희 의원, 허은아 의원과 정부, 학계, 현장 관계자 등 전문가 100여명이 함께 해 대한민국 섬유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 중 하나가 섬유산업이다”라며 섬유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며, “ESG 경영 관점에서 매우 기대가 되는 포럼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석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섬유PD가 발제를 했으며, 추호정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박노만 효성티앤씨 부장, ▲유영균 한솔섬유 이사, ▲김유겸 FITI시험연구원 박사, ▲호요승 섬유개발연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윤석한 섬유PD는 ‘섬유패션산업에서 지속가능성 및 순환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이란 주제를 통해 “섬유패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섬유산업에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은 순환 섬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R&D 등에 산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석한 PD는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직면한 침체기를 탈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섬유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친환경·저탄소 생산 공정으로 전환, ▲자원 순환형 섬유패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인 친환경 섬유 수요 증가로 친환경 섬유 시장이 21년 489억불에서 30년 1,019억불로 연평균 8.5% 이상 고성장이 전망된다면서, 1세대 생산혁명, 2세대 소재혁명, 3세대 공급/소비확산을 넘어 4세대 순환경제 대전환이라는 글로벌 섬유산업의 판이 바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주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정부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섬유패션산업 저탄소·친환경 전략 등을 소개하며, 주요 선진국의 섬유패션 관련 환경규제 강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이 가능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경제 기술개발 예타사업도 기획 중이라 밝혔다. 박노만 효성티앤씨 부장은 리사이클 및 친환경 신소재의 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률을 이야기하며 국내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리사이클 및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며, 유럽 및 미주 등 선진국의 친환경 지속가능성 제품에 대한 기준 및 법령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부와 섬유 기업들도 글로벌 저변 확대를 위해 나아갈 방향을 잘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유영균 한솔섬유 이사는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을 위해서 기후변화 및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대응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ESG 경영관점에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소재사용, 생산공정의 개선 등을 통해 공급망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유겸 FITI시험연구원 박사는 지난 50여년간 폭발적인 섬유패션산업을 견인한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의 작동 메카니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세대와 산업을 위해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우리 산업에서 ‘당연 기준’으로 적극 수용하고 신속히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을 말했다. 호요승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원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섬유산업이 직면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중장기적 해결안을 제시하며, 섬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특정 용도에 국한하지 않는 첨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PET POY 공급망 안정 구축, 생산 기반 혁신 및 인력 양성, 차별화 제품개발 위한 첨단 기술 개발 등 지속가능성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추호정 서울대 교수는 마무리 발언으로 “섬유패션산업의 현재와 미래 환경에서 친환경, 지속가능, 순환경제라는 주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지속가능성 이슈를 제4세대 섬유패션산업의 기준이자 패러다임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롭게 열릴 시장에서 대한민국 섬유패션산업의 역할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교수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온전한 탈바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과감하게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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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 개최[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유일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민·관·학 전문가들이 모인다. 양항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4월 26일(수) 국회에서 「美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 미국 정부는 520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 조항, 가드레일 조항, 기밀 정보 제공 조항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반도체는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맞물려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주권을 지킬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덕균 서울대 교수의 <반도체 전쟁 대한민국 인재 확보 전략>, 김정호 KAIST 교수의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전략 : 한반도를 사수하라>,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의 <시스템 반도체 대응 전략>, 황철성 서울대 교수의 <중국 내 한국 메모리 산업에 대한 미국 CHIPS ACT의 Guardrail 조항의 영향>,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반도체 투자 전쟁과 우리의 대응> 발제가 뒤따랐다. 자유토론에는 양향자 의원을 좌장으로 차세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팀장, 이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대한민국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양 의원은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 요소가 크다”며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연장, 美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재검토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교섭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는 박대출, 안철수, 송석준, 윤영찬, 이인선, 양금희, 조명희,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학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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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첫 시동[국회=열린정책뉴스]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2월 22일(수)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과 양 당의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3선 국회의원인 유의동 의원 (경기 평택시을)이, 여당 간사에는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야당 간사에는 이원욱 의원 (경기 화성시을)이 선임되었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국회법」제44조에 따라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도체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의 육성ㆍ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번 특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의원은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인력 양성, 규제 개혁, 금융 지원 등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여·야 의원님들과 치열한 논의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정부와 힘을 함쳐 대한민국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위원(18인) 더불어민주당(10인) 이원욱 위원(간사) 김두관 위원 김수흥 위원 김한정 위원 서동용 위원 신영대 위원 임오경 위원 조승래 위원 홍기원 위원 홍정민 위원 국민의힘(7인) 유의동 위원(위원장) 김성원 위원(간사) 구자근 위원 김영식 위원 안철수 위원 양금희 위원 한무경 위원 비교섭단체(1인) 민형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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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성료[대구=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이 18일(토), 대구시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김용판 국회의원 2023년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강대식 국회의원, 이태훈 달서구청장, 지역 시·구의원을 비롯해 대구시당 주요 당직자, 지역주민 등 약 1,0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번 의정보고회를 축하하기 위해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그동안 성원해주신 지역 주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달하며 ▲민생 법안 발의 현황 ▲국비 사업 유치 현황 ▲특별교부세 교부현황 ▲지역 민원 해결 활동 ▲군위군 대구 편입 과정에서의 역할 ▲대구시당위원장으로서의 활동 등 그간의 의정활동을 주민께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의 결과는 달서구민 여러분과 함께 이룬 결과”라며 “달서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민생 법안 발의, 지역 민원 해결 등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정보고 직후에는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이 묻고 김용판 의원이 답하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되어 ▲대구신청사 건립 상황 ▲두류공원 시설 개방 시간 문제 등 그간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한 그루의 나무로는 숲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달서구민과 함께 달서구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하며 “생활 속 불편해결을 위해 매달 개최하는 지역 민원인의 날을 활용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참석한 주민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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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국회=열린정책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한다"며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민생입법과 김건희·대장동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눈 떠보니 후진국", "민생·외교·안보·안전·인사 5대 참사" 정부로 규정하며,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 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 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 경제 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 경제 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 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 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 국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 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 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 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 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 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 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 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 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 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 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 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2.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 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 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치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당화, 중단해야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상식과 사법정의도 무시한 검찰수사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3. 국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필요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 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 대기업과 슈퍼 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 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 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탈탄소 생태문명, 대한민국이 이끌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 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 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 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이냐 '이명박의 길'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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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당대표 출마선언[인물=열린정책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윤 대통령과 운명공동체다.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한다"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아직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았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이다.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을 잘 안다.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만으로 당대표를 선출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의원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저는 오늘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담대한 도전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려어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당원여러분 아직 정권교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수위원장으로 맘을 새워 만들었던 국정과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깨끗한 승복을 위해 압승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압승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였습니다. 수도권 121석중 17석만 건져 소수여당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입니다. 170석 압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반 넘어 170석을 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러시아 우크라 전쟁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입니다. 민주당은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등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미 진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최전선이 수도권이란 사실을 이미 절감하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 의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중도 스윙보터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2030 세대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 만으로 당대표르 선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저는 우리당이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던 2020년 12월에 흐름을 바꾸기 위해 몸을 던져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보선을 승리하며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흐름을 바꾼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저는 이러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는 저 안철수가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제가 2021년 4.7서울시장 선거에서 제 몸을 던져서 우리당의 후보가 당선되게 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당원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0.73%의 기적으로 정권교체를 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단일대오로 지방선거를 치러 승리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해 이번에 총선승리를 이끌 당대표 선거에 나선 것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이제 제 손을 꼭 잡고 당원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당원여러분 저는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윤석열 정부 성공, 정권재창출 기반구축을 위해 당대표가 되려는 것입니다. 법조출신 대통령과 과학기술자 출신 당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경쟁 벌이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잘 어울리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강국 비전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선택. 민주당이 도저히 쫓아오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차별화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철수를 선택하는 것은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30까지 다시 통합하고 특히 수도권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가 돼야 합니다.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될 사람이 없어야합니다. 공천학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대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저는 당내 계파와 무관해서 챙길 사람이 없어습니다. 이기는 공천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만 목표인 사람은 총선승리보다 당대표 도운 사람들 신세 갚는 게 우선입니다. 당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압승을 이끌 당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택 기준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한가지밖에 없어. 총선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어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간 거센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더 단단해졌어.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가 폐쇄적인 민주당에서 배척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민주당에게 정말 뼈아픈 패배였어. 안철수의 당대표 당선은 민주당에게는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안철수를 제대로 써먹을 시간. 저에게 총선 승리 맡겨주십시오. 압도적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안철수를 찍는 것은 승리를 찍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여러분 정권교체를 완성하는 대장정에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당내 분란 종식시키고 안정과 화합 통해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국민께 사랑받고 총선서 압승하는 국민의힘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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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박지원 복당 승인[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월), 이재명 당대표의 뜻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승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고위원 간 의견이 팽팽했지만 이 대표가 ‘이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대하는 최고위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선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그동안 탈당했던 분들을 받아들였다”며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박 전 원장도 가야 한다고 당대표가 결정했고 최고위원들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의 복당에 반대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저는 박 전 원장 복당보다 민 의원 복당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박 전 원장 복당 여부가 저의 입장대로 결정되든 그렇지 않든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 최고위원은 “그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그게 민주당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며 “저의 사전 경고가 박 전 원장이 과거를 참회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2015년 말 민주당을 탈당한 후 안철수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을 창당했었으며,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비판적 목소리를 냈으나 이후에는 문재인정부 국정원장을 지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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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 예산(46억원), 영국의 1.3%에 불과[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대한민국 마약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제위원장, 강남갑)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 연구책임의원 태영호)은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이라는 제목으로「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범죄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일상에 파고든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고, 국가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 밀반입 적발 현장과 다크웹상 거래가 알선되는 영상을 소개하며, 국내 마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악화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의 3대 특징으로 ‘다크웹’, ‘보안메신저’, ‘암호화폐’라 언급하며 누구가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다고 덧붙였다.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대·20대 마약류 사범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언급하며, 대응방안으로 약물예방교육 내실화 강조했다. 또한 우리도 영국 NHS 홈페이지와 같이 부모 대상 자녀 약물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표 홈페이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이자 발제자로 참여한 김영호 한국중독전문가협회 회장(을지대학교 교수)은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장애물 중 가장 큰 것은 예산부족의 문제라 지적했다. 국내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 예산은 약 46억원으로 인규 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영국(‘22년 8월 인구규모 한국의 1.3배)의 3,500억원과 비교했을 때 1.3% 수준에 불과하다.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상담실장(한국다르크 사무총장)은 마약류 중독은 범죄이기도 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23년간의 약물중독자에서 중독 상담가로 변신한 사연과 함께 예방치료 인프라의 절실함과 실효성 있는 예방 재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 팀장 또한 국내 유일의 마약예방 및 중독퇴치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로서, 마약류 퇴치 문제는 정부 13개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 만큼 부처간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이끌어갈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태영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지역구 강남의 마약 사건․사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국가 주도로 재활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함과 동시에,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 예산의 확충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윤재옥 외통위원장, 신원식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윤주경 국회의원, 최승재 국회의원,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 회장이 참여했다.